월드뉴스 > 북ㆍ중 무역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뚝↓…밀무역은 안잡힌다

북ㆍ중 무역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뚝↓…

밀무역은 안잡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과 중국이 거래한 무역량(액수 기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줄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전했다. 중국 해관(세관)의 자료를 인용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크게 개선됐지만, 공개된 무역 거래에선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며 석탄이나 수산물 등의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대북 무역은 22억 달러(2조4776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53.6% 감소했다. 지난달까지 중국의 대북 수입은 1억9175만 달러(약 2159억원)로 88.5% 급감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 대상인 중국이 북한산 물품 수입을 대폭 줄였다는 게 된다. 중국의 대북 수출도 20억100만 달러(2조2527억원)로 34.7% 감소했다. 단 중국 대북 교역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 역조액은 18억925만 달러(2조36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억1074만 달러(1조5873억원)에서 더 늘었다.

1~11월 양국 무역, 지난해 동기보다 53.6% 줄어
북한산 수입 더 줄어, 북한 대중 무역적자 2조원
통계 안 잡히는 북ㆍ중 국경지대 밀무역은 여전

올해 북·중 무역 감소 폭 53.6%는 지난해 0.1% 증가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정세가 완화된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나 중국을 찾아 북·중 관계가 정상화됐는데도 양국 교역은 반대로 크게 위축된 게 된다.

11월 한 달 동안의 북·중 간 수출과 수입액을 합한 무역 통계는 2억4775만 달러로, 10월 2억4534만 달러보다 약간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통계치 3억8800만 달러보다 36.2% 줄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무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유엔 결의(2397호)는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됐다”며 “안보리 결의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 무역액의 90%를 차지한다. 하지만 북·중 무역 규모는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2006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엔 대북 결의 2375호로 철광석·석탄·납 등 광물 수입을 금지하고 합작기업 운영을 금지한 데 이어 12월 유엔 결의 2397호로 석유제품 수출까지 차단됐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24일 “통계상으로 볼 때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따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공식 통계에도 불구하고 북·중 접경지역의 밀무역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경 지역에서 성행하는 밀무역이나 보따리상의 거래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북·중 간 공식 무역은 감소했지만 이와는 달리 중국 당국이 한때 강력하게 했던 밀무역 단속은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부소장은 “현재 북한 장마당 등 중국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도 품귀 현상이 없고, 가격 변동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주민들의 거래는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돈만 주면 뭐든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북한 내에 있고, 중국이 밀무역을 단속할 경우 북한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국 내 접경 지역 주민들도 타격이 불가피해 중국 정부가 밀무역을 눈감아 주는 성격도 있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지난 5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뒤 중국의 ‘조용한’ 대북 지원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또 문을 닫았던 중국 내 북한 식당들도 하나둘씩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글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 서울 정용수 기자
제공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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